김동연 부총리 "집값 담함은 시장교란 행위" 입법대응 예고
김동연 부총리 "집값 담함은 시장교란 행위" 입법대응 예고
  • 조주홍
  • 승인 2018.09.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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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있을 것"
"국민 98.5% 걱정할 필요 없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을 주도하는 이른바 '집값 담합'을 하는 단체활동(인터넷 카페 등)이나 모임을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며 집값 담함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집값 담합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처벌)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종부세 인상계획과 관련한 발언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 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후 부족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과세폭탄' 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말이 안 된다. 국민의 98.5%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협의를 거쳐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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