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회비용
[경제칼럼]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회비용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 승인 2018.09.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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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사유재산제도에 있다. 사유재산제도는 각 개인이 노력한 만큼 벌어들이는 재산을 각자가 소유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열심히 하며 그 결과로 개인별 부의 차이가 발생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회단체든 효율성을 추구해야 발전할 수 있다. 효율성(Efficiency)은 희소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국가와 기업이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대외경쟁에서 비교우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생산의 3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의 가격인 이자, 임금, 지대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해야 경쟁우위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경영측면에서 인적자원에 해당하는 개개인들도 효율성을 높여야 조직 내부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이 기업의 발전 및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된다. 질적 수준을 올림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공부와 연구, 경험축적 등에 시간을 할애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효율성 높은 사람들이 조직에서 승진하고 높은 소득을 보장받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이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근간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사회구성원들이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에 따른 사유재산 축적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문제점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형평성(Equality)은 경제발전의 혜택을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모든 정책을 효율성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저하가 초래되었다. 대기업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탄생했고 한국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업종이나 기업체에 종사하는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입고 있으며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2017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평균은 7.0%이나 전체기업들의 중간순위를 나타내는 중위값은 4.0%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경영실적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대기업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으므로(경제학에서는 시장균형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효율임금이라고 함) 영향이 없으며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급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어서 오히려 고용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란의 중심은 형평성을 높여주기 위한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을 따를 수 없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줌으로써 경영자들에게 기업가 욕망을 떨어뜨려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정책이 다른 곳에서 희생을 가져오는 데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란 모든 선택에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가계도 어느 한 곳에 돈을 더 쓴다면 그만큼 다른 용도에 쓸 돈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사회적으로 깨끗한 환경과 소득증가 간의 선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그만큼 생산비용을 높이고 증가된 생산비는 기업에게는 기업이윤 감소, 소비자에게는 제품가격 상승,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 형태로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규제가 깨끗한 환경과 건강을 가져다주지만 경제주체의 소득을 낮춘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쪽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Trade-off(상충관계)에 있다. Trade-off 관계는 두 개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없고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은 나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효율성이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형평성은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개념이다. 너무 형평성만을 강조하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는가? 어떤 경제정책이든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파이를 키워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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