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혁신 가시화…인터넷銀 특례법 입법 당부"
최종구 "금융혁신 가시화…인터넷銀 특례법 입법 당부"
  • BussinesFirst
  • 승인 2018.08.07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권 경쟁촉진·핀테크 활성화…일자리 창출 주력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조달 촉진…소비자 중심 금융 확립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했다. [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 하반기에는 금융혁신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입법 등을 국회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정무위에서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을 설명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세부 과제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혁신'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상반기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한 만큼 하반기에는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경쟁촉진, 새로운 참가자 진입 등을 통해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거쳐 부동산신탁업, 특화보험회사 등에 대해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건강증진형 보험,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기술과 금융산업 간 융합에 기반한 핀테크도 한층 가속화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신(新)산업을 육성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권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금융소비자가 본인정보를 신용·자산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으로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을 원활히 유입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집행에 신속히 착수한다. 담보, 신용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도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과 크라우드 펀딩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성화한다.

이어 최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소비자 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전반의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실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고,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소비자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종합평가등급' 도입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노력도 유도한다.

또 포용적 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저금리 자금공급 확대, 서민자산형성지원(ISA 가입기간 연장) 등 체감도 높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위에 입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서울=뉴스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